글로벌 금융위기, 유가 하락 및 수주 감소에서 비롯한 조선업 업 다각화,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금융·재정 지원 등 다각도에서 * 이 글은 이규용 외(2019), 『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고용효과』의 일부를 요약·정리한 것임. [...]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의 고용효과 분 셋째,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원유형별 고용효과를 보면 석은 ①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거시고용효과와 ② 합성 규모면에서는 고용안정지원이 가장 크지만, 예산 10억 원당 효 대조법을 이용한 지역 내 사업체 수 및 피보험자 수의 변화에 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. [...] 이를 위해 산업 연관표의 작성방법 중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통계에 기초하 여기서는 합성대조방법(Synthetic Control Method)을 이용 는 간접추정방식인 비조사법(non-Survey method)을 이용하 하여 산업 및 고용위기 지원대책이 지역의 사업체 및 피보험자 여 2017년의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을 포함한 지역산업연관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. [...] 이는 산업 및 고용위기가 발 둘째,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출은 해당 지역보 생한 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이 기존 기업의 소멸을 줄이고 기업 다는 다른 지역에 대한 고용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 의 신규 진입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거나 정책효과가 다. [...] 목 전환), 실업급여 지원, 근로자 재교육 및 지원, 단기 금융 및 첫째, 사전 및 사후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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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ublished in
- South Korea
- Title in English
- Brie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Brief - Employment Effectiveness of Regional Industry and Employment Crisis* [from PDF fonts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