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기준의 근로조건 규율 - - ILO협약을 중심으로 -

재) ········26 <표 2-4> 주요국의 약 비 황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8 <표 2-5> 주요국 비 약의 효력별 황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0 <표 2-6> 아시아․태평양지역 회원국의 ILO 약 비 황············32 <표 3-1> 기본 약과 비 여부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35 <표 3-2> 비 한 ILO 약의 국회 동의 유무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41 <표 3-3> 미비 기본 약의 법원성을 단한 헌법재 소 결정······45 <표 3-4> 결사. [...] 한 비 한 약 에서도 ILO의 기본 약 8개 4개, 우선 비 을 권고하는 거버 스 약 4개 1개를 비 하지 않고 있다(ILO 약 비 의 질 측면). [...] 이승욱 외(2007)에서는 우리나라의 “결사의 자유” 련 약 비 을 하여 국제노동기 제87호 제98호 약의 내용과 국제 인 황 사 례, 우리나라의 련 제도 황, 비 을 한 정책 응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.11) 이 연구에서는 당시 ILO 회원국 181개국 제87호 약을 비 한 국가는 148개국(2016년 기 153개국), 제98호 약을 비 한 국 가는 158개국(2016년 기 164개국)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기 해서는 이 두 약의 비 이 필요불가결하다고 지 한다. [...] 그 다음으로 거버 스 약의 효력과 그 내용에 하여 다루도록 한다.20) 마지막으로 문 약 의 의의와 함께 효력 문제를 검토하면서, 향후 문 약을 검토함에 있어 서 고려해야 할 들을 지 하 다.21) 이 연구는 ILO 약의 체 인 근로조건 규율 체계에 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, 개별 약의 비 가능성, 비 한 약의 이 행을 한 구체 인 개선 문제 등에 해서는 으로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. [...] 약 비 에 한 우리나라의 기본 응 국제노동기 의 용 확산을 한 ILO의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구 분되는데, ① 기본 약과 거버 스 약에 한 회원국의 채택 략과 ② 회원국이 문 약을 비 하기 한 간 지원의 확 로 구분된다.